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9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4년
1. 대법원 1994. 12. 13. 선고 93누10330 판결
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5.1.15.(984),524]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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